천영우 “전작권 전환해도 대북 억제 전혀 지장 없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하며 전작권을 전환해도 대북 통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작권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데 특별히 지장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도발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간 여러 협의를 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천 수석의 발언은 전날 성 김 주한 미국 대사가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천 수석은 또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며 핵무장과 미군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한다 해서 북한 핵 방어나 비핵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이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전술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FE) 연습이 시작돼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키리졸브 연습은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이 참가하며 합참이 주도한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에 키리졸브 연습 일정을 통보했다.

한편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제재를 담은 새로운 법안을 다음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북한 기업·단체·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y Boycott)’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리 국회 사무처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문’을 강창희 국회의장 명의의 서한과 함께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각각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