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후보자 상속·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 제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사망한 부친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상속?증여세 납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 측은 “형제 간 아파트 지분 관련 소송 중이라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2일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서울 광장동 아파트의 5분의 1 지분(2억3840만원)을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했다. 현 시세로 15억원대인 이 아파트는 아직도 2010년 11월 사망한 부친 명의로 돼 있다. 또 서 후보자는 2007년 이곳에 설정된 담보대출 6억원 중 3억2000만원에 대해 가족들과 5분의 1씩(6400만원) 상환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세 또는 대출금 관련 사전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전을 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 측은 “2011년 상속세 9800만원 중 1800만원을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부유층의 경우 향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부채를 일으키는 편법을 쓴다”며 “실제 서 후보자가 납부한 상속세는 지난해 167만원으로 턱없이 적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입대 회피 의혹이 일고 있다. 그는 1974년 색맹과 턱관절 장애로 1년간 보충역으로 방위 복무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79년 사무관 임용 당시 시력은 좌 1.5, 우 1.2로 신체검사 때(양쪽 0.5)보다 향상됐다. 또 일반생활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 ‘적록색약’으로 기록됐다. 서 후보자는 “색맹이 아닌 턱 이상으로 방위로 복무했다”고 해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연구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데이터로 논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대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어머니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회피 의혹과 관련, “총선 때 선거자금 등으로 돈을 급하게 마련해야 했고, 부부 자금이 보험에 묶여 있어 친정어머니가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 자녀 예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으며, 2002~2006년 종합소득세를 2008년 뒤늦게 내 현오석 후보자 등 다른 3명의 장관 후보자와 함께 ‘지각납세’ 리스트에 올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