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목표·전략]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2013년부터 폐지

올해부터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다. 중학교도 평가 과목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교육 분야 국정비전과 과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학업성취도 평가제도에 칼을 대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 분야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수위는 “창의 인재가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열린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창조경제의 씨앗을 퍼뜨리는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적성과 진로,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과정엔 토론과 실습,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 학기동안 자필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중3 때 대입 전형 내용을 알 수 있도록 3년 전 예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확충해 개인별로 맞춤형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생활기록부를 연계해 활용할 방침이다.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도 고교과정부터 업그레이드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든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고졸 취업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학위취득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육성을 장려한다. 전문대학은 산업 분야별 핵심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특성화 100개교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문화 향유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문화재정 2% 달성을 비롯해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복지 확충 등 박 당선인의 문화 공약들이 대부분 구체화됐다. 문화·예술 교육사를 어린이집, 유치원은 물론 전국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문화복지사를 지역별로 배치키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