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한국 준비 안됐다면 전작권 이전하지 않을 것”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양국 정부는 한국군 역량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군에 더 많은 책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전작권 이전에 합의했다”면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등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는 “2015년에 한국이 과연 (전작권 이전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전작권 이전은 양국 정부 모두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내릴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저해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장 강력한 (한·미)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도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의회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발언을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시한이 임박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도 핵무장론이 나온 배경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