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억제전략 구체화 논의한다

한·미 국방당국이 2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첫 고위급 회의를 갖는다. 국방부는 20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로 구성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EDPC 회의에서는 3차 핵실험으로 가시화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고 핵 위기 시 한·미 협의 절차를 논의한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과 징후 포착 때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제타격은 한·미 간 접근 방식이 달라 상당히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현안과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SPI 회의는 핵실험 후 북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SAWG 회의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양측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및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브래드 로버츠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 양국 주요 당국자가 참석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