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10명중 6명 고용보험 혜택 못받아

우리나라 취업자 10명 중 6명 정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73만명 중 412만명(27.7%)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저임금 근로자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제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진 집단도 많았다. 우선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716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임금근로자라도 가사서비스업, 소규모 건설업 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 월 6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원 등 286만명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미가입자를 모두 합하면 141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486만명)의 56.9%에 해당된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안전 측면에서 특히 최하위 집단인 일용직 일부와 단시간 근로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