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암물질 불법 방류한 부도덕한 대기업

환경부가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318곳을 조사한 결과 163곳(52%)에서 법을 어기고 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삼성 현대 SK LG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계열사들도 포함돼 있다. 심지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까지 있어 국민들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이들의 부도덕성에 분노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단속 대상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현행 수질환경보호법은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페놀 등 25가지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극히 적은 양으로도 사람에게 치명적이고, 암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발된 업체 중에는 이 같은 물질을 수십년 동안 무단으로 배출한 곳도 있었다. 심지어 자신들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던 업체도 적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가는 최고의 기업들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환경부는 2002년에 수질오염 단속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밝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자체가 업무를 맡은 뒤 단속은 오히려 느슨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의 수질오염 위반업소 적발 건수는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의 적발 건수에 크게 못 미쳤다.

일부 부패한 공무원이 관내 기업과 유착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탓이 크다. 지자체는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단속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에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처리비용을 아끼려다 존립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는 누구보다 기업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