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없이는 미래 없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위기다. 1980년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이 진행되면서 나름의 성과도 있었으나 2010년을 고비로 산업 규모는 되레 위축되고 있다. 세계 시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는 탈(脫)화석연료를 지향하는 새 에너지와 재활용 에너지를 통틀어 지칭한다. 정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의 3개 분야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小)수력, 지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의 8개 분야 재생에너지 등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다.

그간 기본계획 추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2004년)에 힘입어 이 분야 매출은 2005년 2840억원 규모에서 2010년 8조1280억원으로 5년 새 28배로 늘었다. 그러나 2011년 7조8840억원, 2012년 7조489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감소가 예상된다. 내수기반이 열악하고 수출 부진까지 겹친 탓이다. 특히 수출은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진 데다 특히 중국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도 낮아 반전이 쉽지 않다.

정부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지면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미래 성장산업 구축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터다. 201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각국이 관심을 갖고 있어 시장은 계속 확대일로다. 에너지조사 업체인 ‘클린에지’는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지난해 2713억 달러에서 2020년 3500억 달러(약 379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추세에서 더 이상 뒤처지기 전에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 내수를 키우고 해외 프로젝트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

정부는 OECD의 권고대로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도별 의무이행 비율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책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RPS 의무이행 비율 달성에 실패한 발전사들은 과징금까지 물게 됐지만 이 분야 매출 확대가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게다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그간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켰다. 녹색성장의 한 축을 맡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부터 재점검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