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과서서 빠지고 도종환 ‘담쟁이’는 남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정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 정당로고를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육 중립성 검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부되는 교과서에서 안철수 전 대선후보 등 정치인 관련 글은 실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인 범주에는 대통령, 총리, 각 부 장관, 선출직 공무원, 공직선거 입후보자, 일반당원을 제외한 정당 소속원이 포함된다. 단 대통령은 ‘파당적 이해 관심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될 경우’ 교과서 게재가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라는 표현은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교과서에 실리려면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습 맥락상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정치인에 대해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만 쓰였을 경우다. 교과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3자의 글도 수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도종환 의원의 시 ‘담쟁이’와 같은 작품은 원칙적으로 교과서에 수록이 가능하게 됐다. 단 정치인이 되기 전의 작품이어야 하고, 관련 학계나 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이 들어가면 수록이 어렵다.

특정 종교의 교리도 원칙적으로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 단 가치중립적으로 서술되고 여러 종교가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 정부의 통일정책은 역대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에 부합하고 비판과 옹호의 논리를 공정하게 제시했을 때 수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올해 2∼8월 실시되는 교과서 검·인정 심사에 적용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