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관리 손놓은 정부… 업체 현황 등 파악도 안돼

최근 잇단 불산 유출 사건 외에도 화학물질 사고가 연평균 15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체가 사용하는 장비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가 18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국내 화학물질 사고는 총 76건으로, 매년 15.2건이 발생했다. 2011년 4월엔 충남 당진 화학공장의 유독물 저장탱크에서 염산 2∼3t이 새어나오자 직원이 급하게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희석수 8∼10t이 유출됐다. 같은 해 3월엔 충북 진천 철강공장에서 유독물을 옮기는 배관에 구멍이 나 수산화나트륨 320ℓ가 하천에 방류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사고는 아직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화학물질 취급자의 부주의(운전실수 포함·49건)로 발생했다. 이어 시설 결함(13건), 시설관리 부실(10건), 외부인 과실(3건)이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관련 기준은 화학물질 관리 직원이 되면 처음 1년 안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이후엔 3년에 한 번씩만 교육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안전교육 기준이 허술해 취급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마저도 지자체의 관리를 받지 않는 업체는 의무교육 대상에 빠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은 1t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옮길 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도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 화학물질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은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등록되지 않아 당국의 관리 밖에 놓인 업체는 추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이유에 대해 지자체 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2002년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등록된 유해물질관리 업체는 6874곳에 달한다. 지난해 관련 업체가 크게 늘어 현재는 8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를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시·군·구별로 1∼2명에 불과하다. 실태 점검을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들여다보거나 형식적으로 현장을 둘러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많은 업체에 비해 지자체 인력이 부족해 관리 업무에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유독물 사고는 사망자 발생 확률이 높아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화학물질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