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북핵으로 국방비 증액 돌발변수 발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방예산 증액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토론회를 갖고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 재정인데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보 위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해졌다는 말이다. 국방비는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줄어들면서 논란이 됐었다.

박 당선인은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춰)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위 최종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210개 공약 이행 계획이 정해졌음을 언급하면서 “연차별 세부 이행 계획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20일쯤 공약의 핵심 골격을 정리한 국정과제부터 공개한 뒤 세부 항목이 확정되는 대로 공약이행계획서 전문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재원마련 추가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