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만 달러 선진국 도약 롤모델은 독일”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독일처럼 내수와 외수가 조화를 이룬 ‘내·외수 균형’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하락했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미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의 7가지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뤘다.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확대됐고, 고용률도 70%를 웃돌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 58%와 고용률 64%보다 높은 수치다. 합계출산율 역시 1.7 이상으로 우리(1.2)보다 높았다. 투명성지수(TI)는 평균 8.0 수준으로 우리(5.5)를 압도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독일은 3만 달러와 4만 달러 도약기에 무역 의존도가 각각 48%, 67%로 조화를 이뤘고, 경상수지도 균형을 유지했다”며 “무역 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이 강한 한국도 독일식 ‘내·외수 균형’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업 비중, 고용률, 합계출산율, 투명성 지수 등 4개 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