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확산 금지법안’ 美 상원 외교위 통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1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이날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위원장이 전날 대표 발의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바브라 박서(민주·캘리포니아), 벤저민 카딘(민주·메릴랜드), 밥 코커(공화·테네시),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등 양당 중진급 의원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에게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 대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한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토록 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 국민의 대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환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