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박근혜 정부 국정공백 우려… 인사·조직 개편 표류, ‘준비된 대통령’ 정상 출범 난망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새 정부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의 진용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정부조직 개편안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정권교체기에 북핵문제, 경기침체 등 국내·외 환경까지 악화되면서 국정운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론의 심판대에 서게 될 여권에서 걱정이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 지역민들은 새 정부 출범을 기대하고 있지만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박 당선인 활동에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인선문제 등에서 준비된 모습과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력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는 별개로, 당선인의 지명만 있으면 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선이 미뤄지자 여러 억측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바뀌면 함께 일했던 수백명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장관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정부 부처와는 전혀 다르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업무교대를 위한 인수인계와 실무진 세팅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은 2008년 2월 1일 일찌감치 비서실장을 발표했고 9일 뒤 수석비서관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권을 운용하는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참모진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또 현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터졌는데 미숙하게 대응할 경우 국정장악력을 급속도로 잃을 위험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선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 및 경제부처 일부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돌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인선안을 준비했지만 언론의 검증공세 등 ‘불필요한 잡음’을 피하기 위해 발표를 최대한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당선인의 좁은 인재풀과 ‘나 홀로 인선’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당 수도권 의원은 “인선이 자꾸 늦어지니까 주변에서 정말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냐며 묻는다. 인사 문제로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