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교육청의 조직적 매관매직

입력 2013-02-15 19:07

충남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교육계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장학사라는 사람들이 장학사 선발 시험에 응시한 교사 18명에게 1인당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받고 논술 및 면접 문제를 알려줬다는 게 경찰의 발표다. 적발된 장학사 중 한 명은 시험 출제위원을, 다른 장학사는 응시한 교사들을 각각 포섭했다. 장학사들은 논술시험 면제 교사는 1000만원, 인지도 있는 교사는 2000만원, 일반 교사는 3000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정해 놓았다고 한다.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 교사들은 장학사 경력 없이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25년 정도 걸리는 데 반해 장학사로 5년 이상 근무하면 교감 승진 자격을 딸 수 있어 선뜻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학사와 응시 교사, 출제위원이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마저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혐의자 신분으로 15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이 장학사들에게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했는지, ‘검은돈’의 최종 목적지가 김 교육감인지 여부가 관심이다. 충남에서는 전임 교육감 2명이 이미 뇌물죄 등으로 잇따라 낙마한 바 있어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이다.

교육은 개인·가정·사회에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매관매직에 앞장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물론 돈을 준 교사들, 시험 문제를 유출한 출제위원도 엄벌해야 한다. 당시 장학사 선발 시험에 합격한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나근형 인천교육감과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측근의 근무평정 점수를 무리하게 높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감사원 발표도 나왔다. 교육감들이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교육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