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안정위해 공공임대 조기 공급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대거 푼다.

시는 14일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세입자 지원 대책,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 중 7411가구를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조기 공급한다.

지난해 서울의 전·월세 거래비율은 전세의 경우 2010년 71%에서 65%로 감소했다. 그러나 월세는 2010년 29%에서 35%로 증가했다. 시는 매매가 하락에 따른 불안심리, 저금리에 따른 월세 선호, 이사철 재계약 가구 증가, 강남 재건축 이주, 학군 수요, 결혼 등을 올 봄 전·월세 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계약이 끝났지만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인 세입자를 지원한다.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계약종료 전 1개월에서 계약종료 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도 1억5000만원 미만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또 임대아파트 계약 종료 전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는 1억8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보증금과 새 임대주택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연 3% 이율로 대출해 준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시민에게는 보증금의 70% 내에서 10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빌려준다.

지원센터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 알선과 시중은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도 실시한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보증금 미반환 대출한도를 기존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방문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모든 전·월세 지원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열 계획이다.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도 계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 상황과 부동산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꾸준히 점검키로 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