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파장] 여야, 北 3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핵 실험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의원 18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통합진보당 의원 6명이 모두 표결에 불참해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핵실험으로 한반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닫는 데 대해 지난 12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남북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하는 것인데 대화 없이 정치권마저 강경 목소리에 편승해 규탄 일변도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동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종북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단체로 한 것”이라며 “국민은 그들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의문을 가질 것이고 또 수치스러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 정부 마지막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은) 갱도의 상태 등을 볼 때 앞으로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북전략 수정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그동안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인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포용 정책을 취하나 강경책을 취하나 북한은 나름대로의 전략과 목표를 갖고 밀고 나간다”며 “차제에 다양한 대북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의 무효를 주장한 데 대해선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이 협의해 선언한 것인데 일방이 자기 사정에 따라 폐기한다고 효력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탈북인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북핵 위협에 대비해 우리도 핵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미사일 탄도 중량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미사일 사거리는 지난해 협상에서 연장됐고,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목표 수위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게 최대 목표”라고 답했다.

손병호 김아진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