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도 북핵 규탄 결의안 추진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이은 것으로, 3차 핵 실험을 계기로 미국 정계의 북한에 대한 반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렬떳?榻耉?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럽봇? 간사는 이날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회 소식통은 “공화레适?양당 지도부가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의회는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국제 협정 및 결의안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 정권의 군사적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동맹국들과 함께 추가 제재를 가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을 보호하는 데 모든 권한과 자원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미렝?양자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오바마에게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제재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제재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미국은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했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