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도발’ 北에 강력 경고] 박근혜 “北 어깃장… 신뢰 프로세스 난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평화구축이라는 자신의 대북정책을 수정해 강경 기조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아무리 핵 능력을 높여도 그걸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판이 될 것”이라며 “3차가 아니라 4·5차 핵실험을 한다 해도 북한의 협상력은 높아지지 않는다. 핵을 포기하려 할 때만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당선인은 또 “어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적으로 보여줬다. 앞으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뢰를 실행하려 해도 실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고 유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를 갖고 맞춤형 북핵 억제전략 마련에 나선다. 회의에서는 어떻게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포착하고,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1000㎞의 함대지·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7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4500t급) 등에 탑재된 사거리 500∼1000㎞의 함대지 미사일과 214급(1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 이상 잠대지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 임성수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