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임기내 ‘70% 고용률’ 목표 이룰까

입력 2013-02-13 17:50


임기 말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목표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코앞에 뒀지만 고용 한파는 물러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률은 57.4%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목표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1월은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고,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라 연중 고용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달이라고는 하지만 고용회복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취업자 수는 32만2000명 늘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고용호조를 나타냈던 지난해 1월(53만5700명)의 취업자 증가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난해 12월 27만7000명대로 주저앉았던 것에 비하면 소폭 회복했지만 박 당선인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36만명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전반적인 고용 사정은 청년,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고용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 수준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 등이 향후 고용지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1월 20대 고용률은 1.8% 포인트 감소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고용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창업열풍도 위력이 완전히 꺾였다. 1월 자영업자는 542만5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2만1000명 줄었다. 2011년 8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 감소한 것이다.

50대가 자영업보다는 정년연장 또는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상용직 근무를 선호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해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미뤄 계속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들이 많았던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