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대책 3자회동] ‘협의체’서 국정 정례논의 합의… 여·야·정 ‘삼각정치’ 자리잡나
입력 2013-02-07 22:55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정을 논의하는 ‘여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새 정부에서 여·야·정이 협력하며 경쟁하는 ‘삼각 정치’가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세 사람은 회동 결과 발표문에서 “국정 동반자임을 확인하며, 긴급한 민생현안은 조건 없이 상호 협력한다.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 여야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국가지도자연석회의’와 비슷한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정례적인 여야 모임을 강조해온 만큼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야당의 소통이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여야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것은 야당 협조 없이는 새 정부 출범과 공약 이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조직 개편안,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민생 공약 추진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당 내부가 어수선하다. 선거에 졌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복지와 민생 문제를 약속했다. 난국을 타파하려면 새 정부 ‘발목잡기’보다 민생 공약이 실현되도록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협의체의 구체적 성격은 미정이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협의체가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로 발전하느냐’는 질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대화를 통해 정례적으로 의논하자는 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선거 때 제안한 국가지도자연석회의는 대선 직후부터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운영될 한시적 기구였다. 정부 출범까지는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지도자연석회의 대신 다른 명칭의 정례적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 사람은 또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공통 공약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등 박 당선인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내세운 정책을 ‘선제적’으로 입법하자는 취지다.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당선인은 “오랜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니까 그동안 느낀 바를 반영해서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고, 문 위원장은 “여야 협의체를 논의 중이니까 그런 부분도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