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저지 압박] 개성공단으로 불똥튀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예고 파장이 마지막 남은 남북 상호 신뢰의 상징인 개성공단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전날 개성지구를 군사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반출 물품 점검 강화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맞대응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엄포성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3차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6일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군사지역화는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우리 정부가 지난 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개성공단으로의 물품 반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해오던 샘플링 조사를 좀 더 꼼꼼히 보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전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갑작스레 위협 언동을 한 것은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하는 품목의 반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기존부터 해오던 당연한 일”이라면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이 당장 개성공단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캐시 카우(cash cow·자금줄)’인 개성공단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로 5·24조치가 취해진 직후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예고대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안이 도출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차기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6일자 기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초래한 제재 국면에서 (남한의) 새 정부가 취할 행동은 북남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뢰 프로세스’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남측에서 민족 공동의 이익을 내세워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