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돌고 돌아 다시 국회로… 여당 속앓이
입력 2013-02-07 22:52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를 서로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여야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헌재 소장 공석 사태는 7일로 17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북핵 3자 회동’에서 이 후보자 문제가 거론됐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인(이 후보자)이 스스로 거취를 좀 빨리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박 당선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기만 했다고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에서 “문 비대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하니까 박 당선인은 웃고 말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듣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당부한 박 당선인과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 이 후보자의 입장 차이가 재차 확인된 것이어서 헌재 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급해진 건 새누리당이다. 이 후보자 문제가 돌고 돌아 결국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판인데 야당의 반발은 격해지고 있고, 설사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돼도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당장 박 당선인의 뜻을 반영해 국회 표결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여당 지도부가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은 평화방송에 나와 표결 필요성을 거론한 황 대표를 향해 “이 후보자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로 콩나물을 사면 안 되지’라고 하던 분이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집권당 대표로서의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면 언제든지 본회의 표결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에서 부적격 의견이 많으면 통상 당사자가 자진 사퇴해왔는데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겠다니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