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내 北 차명계좌 개설 불허… 핵실험 저지 강도 높여
입력 2013-02-07 18:06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금융제재, 대중국 인력송출 제한 등 이미 다양한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과거보다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됐다.
7일 북·중 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위장회사 등을 통해 자국 내에서 가·차명 계좌를 만들어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있다.
한 소식통은 “지금까지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 거래는 주로 중국을 무대로 이뤄져 왔다”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도 애써 외면해 왔으나 이에 대해 은밀하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은 가·차명 계좌를 만들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는 물론 페이퍼 뱅크까지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중국 내에서 가·차명 계좌 수십 개를 새로 만들고 비자금 예치 계좌도 바꾸는 등 핵실험 후 예상되는 대북 제재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중국은 북한이 경제난을 덜기 위해 중국으로 송출하는 노동력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력은 중국 내 동북 3성을 포함한 각지의 공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북한 접경지역 세관에서 통관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생필품 등을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과거 1, 2차 때보다는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석유 및 식량 원조를 줄이는 등 급격히 수위를 강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북한 체제에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은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미군이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북한과 이란을 예로 들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하차하는 패네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이에 대해 “만일 북한과 전쟁 중이라면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적과 대치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양쪽 전선에서 모두 이기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면서 군사력을 태평양과 중동 지역에 모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 국가로 인해) 두 곳 모두 심각한, 아주 큰 잠재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