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융자 있으나마나… 금리 높고 조건 까다로워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빌려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이용실적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예상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시가 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정비사업 정책자금 융자 집행액 비율은 전체 예산 2644억7700만원의 18.5%인 489억1700만원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시에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뉴타운·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46곳으로 전체 552곳의 8.3%였다.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는 시중금리와 차이 없는 융자금리와 까다로운 융자조건이 지목됐다. 2008년 이후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는 신용대출 때 5.8%, 담보대출 때 4.3%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 시는 2010년 신용대출 때 연대보증 요건을 5인에서 1인으로 완화했지만, 조합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여전히 절차가 번거로운 실정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