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을만들기’ 사업 2년째 지지부진… 2010년 제정한 지원조례 헛돌아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5일 “민선 5기 이후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구호로 내걸고 행복한 창조마을 사업 등 마을단위 활성화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관 주도의 나눠주기 사업에 그치고 있는데다 추진부서도 각각 달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행복한 창조마을 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임동과 우산동 등 5곳의 마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올해 7개 마을을 추가 선정해 앞으로 37억여 원을 투자할 이 사업은 주민사랑방, 마을찻집, 북카페 개소 등 명칭만 다를 뿐 주요 내용이 비슷하다.

영세민 밀집지역과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곳에 복합 활용공간을 넓히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역시 경로당 개보수와 청소년 학습공간, 작은 도서관 조성 등 사업방식이 천편일률적이다. 이 밖에 여성·가족친화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도 형식적인 환경개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광주시가 2010년 제정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2년여 동안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각 부서는 물론 5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전개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통합·조정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례에 규정된 마을만들기위원회를 행정부시장 등 15명을 위원으로 해 형식적으로 구성했을 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등 후속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다. ‘조례 따로 사업 따로’ 행정의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디자인과와 환경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각각 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관부서가 분산돼 체계적 추진이 아쉽다”며 “부서를 일원화해 중복 지원을 없애고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