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공약, 4대 중증질환 전액 진료비 보장 계획 수정…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않기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인 암, 뇌·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액 진료비 보장 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한 처사다.

5일 인수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되, 환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 기존 상한액(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의 폭을 넓혀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을 경우 더 많이 부과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폭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건강보험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처럼 환자 본인부담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도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 필수영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오는 5∼6월까지 향후 5년간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매년 5% 포인트씩 늘려 2016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하지만 전액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수정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액 건보보장 공약을 실행하는 데 연간 1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소 2조∼3조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인수위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지원 수정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최근 성명서에서 “박 당선인이 간병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다고 분명 공약했는데 가장 큰 비급여 의료비 항목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진정 공약 추진 의지가 있다면 재원 논란을 불식시키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의 전면 보험적용을 표명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