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정부 차원 독도 전담부서 신설 ‘파문’

일본이 5일 독도 문제는 물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독도의 경우 지방정부인 시마네현 차원에서 중앙정부로 격상돼 전담 부서에서 다뤄짐에 따라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군함이 지난달 19일과 30일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 구축함에 사격할 때 사용하는 레이더를 조준한 것으로 드러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간 긴장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NHK와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했다. 이는 기존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에 쿠릴 열도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진 것이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다. 야마모토 이치타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은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프리깃함이 지난달 30일 오전 일본 구축함을 상대로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9일에도 우리 헬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감지했을 때 작동하는 경보가 울렸다”며 “이 역시 중국 함선이 조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격통제 레이더(fire-control radar)는 항해할 때 사용하는 탐색용 레이더와 달리 함포나 미사일을 쏘기 전 목표물까지 거리와 발사각도 등을 산출하기 위해 비추는 레이더다. 군함은 평상시 탐색용 레이더만 켜고 사격통제 레이더는 실제 공격 직전에 조준한다. 따라서 이 레이더 조준만으로도 위협의 의미가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조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해양권익 유지공작소조’를 설치, 센카쿠 문제를 다루는 ‘중국판 NSC’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이성규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