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임박] 韓·美 “북한 핵 사용 징후시 선제타격 적극 검토”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한·미가 대북 핵 억제전략에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지난해 10월 4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뚜렷해질 경우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전략 변경 계획은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 단계에 돌입할 경우 기존의 대응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 전략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가했을 때 방호체계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전략은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군사·외교·정보·경제적 측면의 대응전략이 모두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 전략에는 군사적인 요소가 핵심 부분”이라고 했다. EDPC가 마련하는 대응전략은 실무회의와 고위급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제45차 SCM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북한 핵으로 우리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면서 확실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핵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애초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 앞당길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