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투기 부품 수출 허용” 분쟁국 유입 우려… 센카쿠,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

일본 정부가 자국 내에서 제조한 전투기 부품의 해외 공급을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3원칙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신설한 이래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벌써부터 일본산 무기 부품의 분쟁지역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로 선정된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에 따라 관련 부품을 일본 내에서도 생산해 미국 등지로 수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조만간 관방장관 담화문을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에 국내 부품 생산라인 정비를 위해 830억엔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는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종으로, 특히 중동 국가들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F35를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본이 생산에 참여한 무기가 국제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일본은 19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 주도로 유엔이 결의한 금지국과 공산권, 국제분쟁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3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지자체가 센카쿠 열도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신청 후보지로 가고시마현 아마미(奄美)군도와 오키나와현 류큐(琉球)제도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상 센카쿠의 관할지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石垣)시가 후보지에 센카쿠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