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 교육정책 평가] 신고 급증… 인식 달라졌지만 “근본적 치유엔 한계” 목소리

정부가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며 ‘학교폭력 종합 근절대책’을 내놓은 지 6일로 1년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1일 이 대책이 성과를 거뒀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일선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4일 “정부 대책의 효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교폭력 대책은 학생이 폭력을 가하면 생활기록부에 남겨 재발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씨는 “기록이 남게 되니 학교에서도 폭력 학교라는 이미지가 생길까봐 교사들이 쉬쉬하려고 한다”며 “오히려 학교폭력을 감춰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대책이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거나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은 “가해학생 부모가 ‘우리 애 망칠 거냐’며 피해학생 측에 강하게 항의하면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된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2월 1124건에서 10월 1만8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주연 이화여대 학교폭력중점연구소 연구교수는 “‘애들 장난’으로 취급되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정부 대책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장에서는 가해학생 부모가 무작정 억울하다고 토로해 교사들이 녹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화돼 있는 학부모 교육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재홍 제주대 교수팀이 지난해 전국 교대생 451명과 초등교사 289명을 설문조사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교대생과 초등교사 인식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현장 교사들은 정부 대책이 중요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학교장·교사 역할 강화 대책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2.60을 줬지만 이 대책의 실효성은 2.18점에 그쳤다.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대책의 실효성도 2.13점으로 중요성(2.48)에 비해 낮았다. 이들은 특히 인성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1.99점)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양대 교원단체도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한국교총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대학 교원 1447명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월평균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10년 평균 651.9건, 2011년 619.1건에서 지난해 3∼8월 1128.8건으로 증가했다”며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렸던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