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스마트세일법안’ 추진

미국 하원이 에너지 관련 기업 등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회사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IP)이 북한이나 중국 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하원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노동력과 기업 활동이 제공된 기업의 인수·합병 및 위험한 경영권 매수 방지 법안’, 약칭으로는 ‘스마트 세일 법안(SMART SAL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으로부터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비동맹 국가의 개인이나 회사 등으로부터 인수 제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기업 매수가 미국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처럼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지재권 이전이 금지되는 국가로 북한, 중국과 테러지원국(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을 명시했다. 블랙번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들어간 회사의 기술과 지재권이 결과적으로 비동맹국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며 “미국의 나쁜 경제 사정으로 세금이 투입된 미국 기술이 중국 정부 등에 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