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위협] “북핵, 미국엔 점증하는 위협”… 美국방 지명 헤이글의 대북 인식
입력 2013-02-01 18:25
미국의 차기 국방장관에 지명된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은 31일(현지시간) 의회 인사청문회 답변과 사전에 제출한 112쪽의 답변서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그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핵 파워’라고 밝혔지만,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봉쇄와 외교적 접근에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우리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면서도 미국에는 ‘점증하는 위협’이라며 차별을 뒀다. 헤이글 지명자는 또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적인 동맹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전 지역에서 군사배치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북한 등의 도발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태평양 중시 정책의 핵심 타깃이 북한이라고 지목하긴 했지만, 핵시설 공격 등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보다는 방어와 저지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핵무기 해체보다는 이란 등으로 수출을 봉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한국의 전략적 이해와는 상충되는 지점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할 국가로 일본 한국 호주를 거론한 것도 이들 국가가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헤이글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북한 핵무장 정권의 지속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이란·시리아와 함께 주요한 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갑작스런 정치적 변화로 불투명한 속성이 더 커진 점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12월의 미사일(로켓) 발사도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 패턴을 보여준 사례”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