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道 북부구간 통행료 폭리”… 서울시의회 “요금 내려라” 결의안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의 2.6배나 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 9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문을 보낸 데 이어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시의원 16명이 지난 2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북부구간 통행료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을 잇는 북부구간(36.3㎞)은 1㎞당 통행료가 132원으로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을 잇는 남부구간(91.7㎞) 50원의 2.6배다.

북부구간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다. 수익운영 보장 등을 이유로 남부구간보다 통행료를 높게 책정한 데다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해마다 통행료를 올렸다. 일산IC∼퇴계원IC 구간 통행료는 2011년 11월 200원 인상된 데 이어 2012년 12월 또 300원이 올라 4800원이다.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역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1㎞당 87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서울 북부권 주민들의 평등권을 지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구간 통행료를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토해양부, 북부구간 사업 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지역 9개 자치단체장들도 지난달 7일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착공 20년 만인 2007년 12월 완공됐으며 일산, 산본, 평촌, 판교, 구리, 의정부 등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ring)으로 연결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