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5조원·16만명 간호인력 필요… 간병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5조원 이상의 예산과 16만여 명의 추가 간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희대 정형록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개최한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을 통한 입원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최소 2조3900억∼5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개별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지만 간병을 건강보험이 보장할 경우 보험재정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고려대 김현정 교수는 환자를 위한 이상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 16만5793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 안형식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현재 입원환자 중 개인이 간병인을 구한 경우는 19.3%, 가족이 간병하는 사례는 34.6%로 사적 간병서비스 이용률이 50%를 넘었다. 현재 활동 중인 간병인수는 약 3만6453명, 요양병원까지 포함할 경우는 5만5663명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병인의 98%(7859명)가 환자에 의해 개인적으로 고용됐다.

사적 간병이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간호사 부족 때문이다. 병상당 간호사 수는 한국의 경우 0.32명(2006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4명의 3분의 1에 못 미쳐 최저 수준이다. 이상적인 간호환경을 위해서는 병원 규모별로 간호사 1인당 환자 4.5∼5.7명이 적정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병 등 사적 간병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대만 정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이웃 일본도 1996년 간병인 사적 고용제도를 폐지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