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인수위 정무분과 토론회… “나쁜관행 답습하는 공직사회 개혁돼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사회의 쇄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낙마한 뒤 나온 첫 공식 발언으로 청렴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3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1ℓ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이라도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라는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또 “비리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가 아닌 엄정한 징계 처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당선인은 “공직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다.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릴까봐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안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워내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정부에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산모가 아기를 낳아놓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자기 발로 설 때까지 잘 키워야 한다”면서 “아이가 잘 가고 있나, 비뚤게 가지는 않나, 나쁜 아이와 사귀지는 않나, 영양은 제대로 공급받고 있나 살펴서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하나 만들고 예산이나 법을 통과시키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책임지는 정부가 돼야 하고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최근 잇따른 불산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은 특별히 감사원의 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려는 생각에 앞서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하는 게 진짜 바른 자세”라며 “과거 정부도 잘 안 됐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경고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