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후보 사퇴] 박근혜 정부 시작도 전에 휘청
입력 2013-01-30 01:19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29일 전격 사퇴로 박근혜 정부가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휘청거리고 있다. 총리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조각 작업 역시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선 문제로 출범이 늦어진 데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던 터라 다음 달 25일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릐장관·청와대 인선 줄줄이 차질=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김 후보자를 대신할 총리 인선을 놓고 다시 시험대에 올라야 한다. 사상 초유의 초대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위기에 처하면 오히려 파격 행보를 보였던 박 당선인의 전례를 볼 때 차기 총리는 ‘안전지향형’이었던 김 후보자와 달리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을 파격적으로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박 당선인 측은 내부적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해 다음 달 4일까지는 장관 인선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간 주요 인선 때마다 시간을 끌어왔던 당선인의 스타일상 당장 인선에 매진하더라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선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장관 임명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인사까지 줄줄이 순연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제청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총리 인선을 제쳐놓고 내각 인선부터 발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김 후보자가 아들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 검증에 부닥치면서 향후 장관과 청와대 인선 기준 또한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던 박 당선인 주변의 반응으로 살펴봤을 때 장관 인선 과정에서 또다시 ‘구인난’을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릐정부 출범 준비 작업도 삐걱=인사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국정 추동력도 상당히 상실했다. 이미 인수위 운영부터 ‘밀봉인사’ ‘깜깜이 인사’로 덧칠된 박근혜 정부의 이미지에 ‘첫 인사 실패’라는 참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50대 50으로 팽팽히 갈라진 국민 여론을 아직 제대로 보듬지 못한 터에 인사 실패까지 이어지면서 지지층의 마음까지 달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분간 인사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을 수립하고 핵심 국정 과제를 설정하는 인수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수위 분과별 토론회에 이어 향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핵심 공약을 추리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다음 달 16일을 전후로 핵실험을 예고하는 등 외부 상황 역시 악화일로 상태다.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정세 자체가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가 매서웠던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는 물론 정부조직법 개편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