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한계 벗어나면 정부가 나서 개입해야” 김종인 전 위원장 특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개발을 총괄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9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개혁’을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란 제목으로 특강하며 “(국가가) 몇몇 대기업에 자원을 배분해서 (한국 경제가)　압축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재벌의) 힘이 양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체제가 지나칠 정도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내부거래 등 대기업 관행이 한계점을 벗어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인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선 “무조건 지원하기보다 20∼30%는 구조조정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훈수를 뒀다.

과도한 국가 개입을 경계하는 발언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엔화 절하 정책을 보면서 1990년대 잘못을 또 저지른다고 생각했다”며 “다음 정부는 절대로 가격 메커니즘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가격을 조정하면 기업도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