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자리 뒷받침된 복지 중요”… ‘근로 통한 복지’로 전환 필요”

단순히 소득 보장만 하는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근로를 통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9일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보고서를 통해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커지고 장기 미취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기존의 수동적 소득보장기능 중심의 복지 체계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따라서 적극적 일자리 정책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소득 보장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어린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한 국가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취업 대신 현금지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영·유아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선진국(70∼80%)과 달리 30%대에 머무는데도 여성 취업유인을 떨어뜨리는 가정양육수당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보유정책으로 여성의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달리하거나 취업한 여성에게 어린이집 입소의 우선순위를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저소득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빈곤층의 소득보전’과 ‘고용증진’이라는 목표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