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 그런 나라는 미래 없어” 朴 당선인,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로 표현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조목조목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도 박 당선인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한 강한 반감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 당선인은 29일 집무실이 있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회의실에서 주재한 토론회 내내 공정한 법 적용과 신뢰사회 구축을 주문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엄격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불공정한 법 적용을 상징하는 문구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한 토론회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반대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법을 지키는 게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또 “제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건 대충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선인이 척결을 공약했던 4대 사회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이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검찰과 경찰의 인력 운영 실태를 평가해 치안이나 범죄예방 이외의 업무에 불필요하게 몰린 인력은 없는지 점검하고 인력 운영도 재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폭력범 관리체계 일원화 대책을 요청했다.

박 당선인은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헌법 교육을 강화해서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정부 운영 개선안인 ‘정부 3.0 구상’은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도 박 당선인은 경험담을 토대로 직접 예를 들어가며 ‘제가 가봤는데…’ 화법을 구사했다. 그는 “장애인 가정은 (불이 나면)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119 지역대가 폐쇄된 시골 마을은 소방차가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112센터 방문 경험을 소개하면서는 “인력과 장비 충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 지난해 아동성범죄 관련 영화를 관람했던 일화를 전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