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폭력 없는 ‘안전마을’ 10곳 만든다

서울에 아동과 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마을(안전마을) 10곳이 생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3월까지 시내 마을 10곳을 선정해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들여 폭력 예방 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마을 사업은 지난해 4월 한국여성의전화가 은평구에서 시범 시행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착안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마을 전체가 폭력에 대해 감시하는 분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전문 연구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관내 교사·경찰·구청 공무원 등 10명의 기획위원이 모였다. 시는 한국여성의전화에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해 사업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별 문제점이 도출됐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2차 폭력이 예견되지만 피의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벌금이 나오는데 남편을 고소할 거냐”고 묻는 경우도 많았다.



구청에서는 공무원 1명이 관리해야 하는 폭력 사례관리 대상자가 수백명이 달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방문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의 집안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지역 주민, 경찰, 구청, 약국·병원, 상담소, 교회 등이 연계돼 가정폭력 예방·발견·지원·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놨고, 시는 이 프로젝트를 참고해 안전마을 사업을 구상했다.



시는 이외에도 주민센터, 지구대, 학교, 복지관 등이 협력해 ‘젠더감수성교육’을 실시해 온 동작구 상도동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예방 거리상담을 해온 중랑구 여성 안전마을 활동도 사업모델로 참고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폭력 피해 경험자를 포함해 마을 내 인적자원이 한 데 묶이면 마을 특성에 맞는 예방·대처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촘촘한 그물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