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경제정책 발언] “중소기업 해외 진출위해…코트라, 中企지원 기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 업무보고에서 코트라(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통한 경제민주화 구현 의지도 드러냈다.

박 당선인은 27일 경제2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 정보도 부족하고 현지 전문가도 부족해 엄두를 못낸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트라를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도 ‘내가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면 뺏기지 않고 발판을 삼아 일어서겠구나.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루겠다’고 하게 된다.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게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2조4000억원이나 중복 집행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얽히고 설켜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을 이런 데(정책 중복 방지)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떤 분이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리겠다는 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 참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했다”고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똑같은 옷을 만들어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입으라 하면 어떻게 입겠느냐”고도 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공제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빨리 입법조치를 취하고 실천하기도 바쁘다. 이게 모멘텀(Momentum)을 잃지 않아야 된다. 다 타이밍이란 게 있는데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기술력은 선진국의 75%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한다. 5년 내에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설정해 세제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대학 또는 연구소와 협력방안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그냥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이 다 끊긴다. 그럼 누가 올라가려고 하겠느냐. 내가 그 입장이 돼도 중견기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고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혜택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지적한 것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