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양보, 쌍용차 해법의 시작이다

입력 2013-01-27 18:33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27일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노사정이 참여하는 ‘2+3 협의체’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임시국회 개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야당이 먼저 양보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10일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의 복직에 합의했다. 2009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동료들의 복직을 위해 근로자들이 고통분담에 나서고 회사 측은 적자가 계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확대키로 했다.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 2000여명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대표적 사회 갈등 사례로 꼽혀온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20명이 넘는 근로자가 숨진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당시 국조를 공약했던 만큼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쌍용차 정상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한 걸음 물러난 것은 성숙한 모습이다. 민주노총 산하 쌍용차 지부나 야권 내부에서 강경한 주장이 계속되는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대승적으로 양보안을 제시한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해 이견이 남아있는 듯하지만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쌍용차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고 노사 상생, 기업 회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국정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열리는 국회에서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내각의 인사청문회, 택시법과 민생 법안, 정치 쇄신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면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