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자국 챙기기 심화, 통상마찰 우려”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새 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자국 경제 챙기기’ 정책이 심화돼 경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글로벌 환율갈등이 격해지고 통상마찰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각국 새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공통점으로 ‘재정건전화 속도 조절’, ‘확장적 통화정책’, ‘제조업 활성화’,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신기술 개발과 국가 인프라 확충’ 등 다섯 가지를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런 정책 흐름이 ‘각자도생’ 성격이 강해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공조보다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무제한·무기한 양적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을 강행해 환율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국 시장과 기업 보호에 나서 통상마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외국기업 규제도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과도한 양적완화 자제와 보호무역주의 반대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요국의 안정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고 통상분쟁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은 각국의 외국기업 규제 강화에 대비해 준법·정도 경영을 확대함으로써 위협요인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좋은 시장이 될 원자재 수출국을 공략하고, 주요국들이 인프라 확충에 나설 때 수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