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사태’ 왜 이리 커졌나… 교과부, 고위층 눈치 보다 허송세월

교육과학기술부가 ‘1+3 국제전형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배경에는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있다. 박 수석이 중앙대 총장 시절 1+3 전형을 도입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진작 중앙대 1+3 전형의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박 수석을 의식해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과부 관계자는 24일 “박 수석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교과부는 중앙대의 1+3 전형을 수탁한 K유학원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K유학원과 계약한 당시 중앙대 총장이 박 수석이다.



교과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또 있다. 한국외대 박철 총장이다. 박 총장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 학계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어 교과부를 곤혹스럽게 한다. 황 대표의 지역구는 인천 연수구로 송도신도시가 포함돼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해외 대학들과 1+3 전형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교과부는 1+3 전형이 확산될 경우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들어온 해외 대학들이 돌아설까봐 걱정하고 있다. 황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교과부 관계자들은 미리부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대학에 끌려다니다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 교과부는 지난해 3월 이 전형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학 측에 거부당했다. 그러나 감사 착수 등 아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 교과부의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즉각 해당 대학들에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보복감사로 비치거나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감사 착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학부모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봐야 한다. 대학이 가져가는 돈이 지나치게 적다. (유학원과 대학 간) 뒷거래가 의심된다”고 말하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감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