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보금자리주택 출구전략도 제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나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법안이 무산되면서 보금자리주택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입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토부가 이 조항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채 방치하면 특혜 시비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환원 문제는 별도의 법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안 삭제를 요구했다.

실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주택경기 침체, 주민 반대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의 규모 축소나 일부 지구 경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비해 개발제한구역 환원을 추진해왔다.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광명 시흥, 주민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하남 감북 등이 변경 가능성 있는 대표적인 지구로 꼽힌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민원 등을 의식한 국회가 특별법 개정에 동의해줄 가능성도 적어 보금자리주택 출구전략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때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무주택서민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았던 보금자리주택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을 교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업자가 공급하는 수도권 아파트들이 외면을 받은 데다 강남권 등 알짜 보금자리주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전세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