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종교인 과세 유보’ 환영
입력 2013-01-23 18:13
한국교회언론회는 23일 최근 정부의 종교인 과세 유보 결정에 대해 “종교계와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넣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백지화가 아닌 유보 결정”이라며 “정부는 성직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조세정의와 함께 사회정의 차원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독교 성직자들에 대해선 “정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회통합에 동참하는 의미로 납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