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제재 기존 방식으로는 안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면적(catch-all) 대북 수출 통제 강화를 비롯해 제재 대상을 늘리는 등 앞선 두 차례의 안보리 결의보다 다소 강화, 확대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효과가 의심스럽다.

실제로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축돼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3차 핵실험까지 시사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가 자동적으로 중대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자동개입) 조항을 삽입했음에도 심하게 말해 뉘집 개가 짖느냐는 식이다.

유엔 안보리는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자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를 채택한 뒤 이제까지 북한 미사일 및 핵문제와 관련해 모두 5차례의 결의(825호 외 1695, 1718,1874, 2087호)와 한 차례의 의장성명을 냈다. 미사일 발사 혹은 핵실험 등 북한 도발→제재(결의안 채택)→추가 도발→재제재(결의안 재 채택)라는 무한 반복 사이클을 그려온 셈이다. 결의를 통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진정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그 같은 악순환이 계속됐을 리 없다. 북한이 보기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거기에는 우선 중국 탓이 크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암묵적으로건 명시적으로건 북한을 감싸고돌면서 대북 제재에 ‘물타기’를 해왔다. 북한을 울타리로 이용해먹을 수 있게끔 북한이 제재에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온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서 진정 북한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불안을 걱정한다면 그래선 안 된다. 눈앞의 소리(小利)에 얽매여 대의(大義)에 눈감아서는 G2는커녕 아시아의 리더 자격도 없다.

이러한 중국의 각성과 함께 이제는 대북 제재 또는 압박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북한이 코웃음치는 기존의 제재 방식으로는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의 체제 변화도 불사할 것임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의 최고 관심사가 김씨 일가 체제 유지인 만큼 북한이 도발하면 더 이상 현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스탠스는 특히 한국이나 미국에 요구된다. 지금까지 북한 체제는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대북 메시지였지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체제 변화도 모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