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흡 의혹’ 또 제기… 이번엔 건보료 회피·항공권깡
입력 2013-01-18 22:43
민주통합당은 18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양도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정치자금 불법공여, 업무추진비 유용 등 지금까지 나온 12대 의혹에 더해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및 ‘항공권 깡’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21~22일)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월 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이 후보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료에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관에서 퇴직한 이 후보자는 월 391만원의 연금급여 소득이 있어 지역건강보험에 등록하면 월 26만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외교통상부 공무원인 차녀의 직장건강보험에 등록된 상태여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차녀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월 급여도 340만원으로 오히려 이 후보자보다 적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직 시절 높은 등급의 좌석으로 항공권을 예약해 공용활동비로 결제한 뒤 나중에 다시 싼 좌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차액을 얻는 이른바 ‘항공권 깡’을 했다는 제보를 법조계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육군 사병으로 복무한 이 후보자의 장남(1987년생)이 군 복무 기간에 일반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43일)보다 2배 많은 97일간 휴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예병사의 평균 휴가일수(75일)보다도 많다는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은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사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 청문위원들과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듯한 ‘짬짜미 문건’을 입수했다”며 “문건에는 모두 41개 질문이 있고 질문 방향도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면 사람의 거취나 행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상당한 우려를 하게 된다”며 “이 후보자가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회피 의혹에 대해 “지역보험자로 가입할 수도 있었지만 곧 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퇴직한 다른 동료에게 물어봐도 그런 식으로 한다기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항공권 깡’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 주장하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