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결과 논란] 갈등이 흐르는 4대강… 새누리·인수위 ‘선긋기’ 나서
입력 2013-01-18 19:26
‘4대강’이 비교적 원만했던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사이를 갈라놓을 태세다.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실상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면서 정권 인수기의 밀월에 미묘한 균열이 노출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8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현 정부를 두둔하지 않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부터 4대강 문제를 지적했고 이혜훈 정우택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에게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방패막이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의 안전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박근혜 당선인 측이 선긋기에 나서는 기류도 감지된다. 박 당선인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 겸 비서실 정무팀장은 회의에서 의혹 해소를 위한 전문가와 감사원의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기자환담회에서 인수위원들이 4대강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이런 기류는 박 당선인과 여당이 현 정부 실책에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가는 취임하기도 전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 내내 논란이 돼온 4대강 공사의 문제를 명확히 규명해 현 정권과 차별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당선인은 대선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새누리당은 재집권에 성공했고 이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최초로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다. 또 박 당선인은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취임 때까지 현 정부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양측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이 박 당선인에게 “이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라”고 압박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인사가 박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는 모양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권 최대 사업인 4대강조차 부실투성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박 당선인이 이를 얼버무릴 경우 야권 공세가 힘을 얻어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4대강에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 대선 TV토론에서는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왔고 여당과 인수위에서 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